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 시기는 언제?

‘지갑 없는 사회’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실물 신용카드 대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를 쓰는 일이 보편화됐고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도 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조만간 전면 발급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했는데 1분기 중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지갑 없이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각종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와 도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훨씬 적다. 사용하기 편한데 안전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사람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검토하던 2019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 업무를 맡아온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박범수 서기관은 “민·관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지갑 없이도 구비서류 없이도 집에서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는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요구도 생겼다. 문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었다. 박 서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해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왜 필요한가?

비대면·모바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생활을 위해서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를 생각해보자. 비대면 대출을 받더라도 신분증만은 실물 신분증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빛이 반사되거나 흐릿하면 다시 찍어야 하고 가끔은 신분증이 인식조차 안될 때도 있다. 실제로 기업들에 따르면 대출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하나의 변화로 수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 참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원확인 시 얻을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민 개인으로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찾아갈 필요도 없다. 정부24 앱과 모바일 신분증만 있으면 많은 일들을 집에 앉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더 안전한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명과 관련된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더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모바일 신분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인데 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도용이나 해킹을 당할 염려도 거의 없다.

 

공인인증서와 달리 개인정보를 기관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걸 어려운 단어로 하면 정보의 ‘탈중앙화’라고 한다.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한데 모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정보만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미 여러 번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는데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전에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던 시도는 두 번 있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IC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한데 이 단말기를 모두 다 설치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감시사회 이슈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돼 전송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IC 주민등록증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면 정부는 공개키 발급 건수만 알 수 있을 뿐 개인키가 언제 어디에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 부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혁신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두에 둔 부분은 이 기술이 안전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이었다. 많은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얻었다.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발급이 시작됐는데 초기와 현재 다른 점을 꼽으라면?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부터 발급했다. 2022년 7월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2024년 12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했다. 그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안면인식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IC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알기 위해서 안면인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 정확한 안면인식이 가능하도록 몇 년 사이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

 

이제 모바일 하나면 모든 것이 통화는 세상이 되나 봅니다.~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발급받아 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