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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농막 체류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 쉼터 전환 기준

초롥 2024. 12. 21. 01:15

숙박을 할 수 없었던 기존의 농막과 다르게 농촌에서 새로운 라이스프타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죠

바로 농촌체류형쉼터인데요.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제한지역
관련 법령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